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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[별표 2] 비고 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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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8377·서울행정법원·2021-06-18·1심
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공동자금을 만들고 연구실 경비와 다른 학생 인건비 등에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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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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